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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시기 확정 최대 1천만원

by 욜시미 202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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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5월 29일 심야 본회의를 통해 62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이 여야 합의 끝에 의결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 지 16일 만인데요,
지방선거를 의식한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협의를 통해 당초 정부가 제출한 59조 4천억보다 2조 6천억이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라고 하네요.
그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와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의 대상은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 확대되었고,
보전율은 90%에서 100%로 확대되었습니다.
하한액 또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전국의 371만여 사업자가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지원금도 확정되었는데요,
당초 정부안인 100만원보다 늘어난 20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의
20개 업종 70만명이 대상이며, 문화예쑬인 지원금은 약 3만명에게 지급됩니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 또한 정부안 200만원에서 늘어난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에서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중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해당되어 연매출이 40퍼센트 이상 감소한
여행, 항공운송, 공연전시, 스포츠시설운영, 예식장업 등의 50개 업종이라면
'상향지원업종'에 해당되어 최소 700만원 이상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은 이르면
오늘 (30일) 오후부터 이뤄질 수도 있다고 해요.

특고, 프리랜서는 지원금과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은 6월 중 지급될 예정이며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7월 중으로 지급이 개시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전금 신청은 1~2일차만 홀짝제로 운영하며
지급 속도가 이전 재난지원금 때보다 빨라져
신청 당일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급 안내 문자가 30일 중으로 발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렵게 버텨오신만큼 이번 정부의 지원금으로 다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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