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시절 공약했던 만 나이 기준의 나이 계산법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4월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브리핑에서 이러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우리나라의 3가지 나이 계산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혼란과 국민들의 불편, 해외 통용 나이와 다른 기준으로 나타나는 혼란 등을
없애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 '만 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의 세 가지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에서 법적인 해석 차이로 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백신 예약 과정에서도 나이 적용 해석으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인수위는 먼저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과 표기 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방안들이 추진되고 이르면 내년부터 만 나이로 통일될 전망입니다.
이에따라 의료, 행정, 법령 등에서 발생한 혼란과 비용이 크게 감소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로 한국 나이로 사용했던 국민들은 이에 따라 생일이 지나지 않으면 2살,
생일이 지났으면 1살 어려지게 됩니다.
반응형
'각종 도움이 되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애 언어 능력고사 링크 나의 연애 점수는? (0) | 2022.05.16 |
---|---|
넷플릭스 주가 35% 폭락, 시총 67조 증발 (0) | 2022.04.22 |
더펜트하우스 청담 전국 최고가 아파트 2년 연속 1위 (0) | 2022.03.23 |
안철수 총리 후보설, 기대감에 안랩 주가 상한가 마감 (0) | 2022.03.23 |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탈 차는? 제네시스 G80 전기차 지원 (0) | 2022.03.23 |